㈔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보 도 자 료

1. 가맹사업 당사자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4년 11월 26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최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가 원칙적으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토론을 하였다.

2. 발제자인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 성실대화 의무 등 제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기회주의와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본사의 이익이 물류마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K-프랜차이즈의 특성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회의 중심 주제인 단체협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관련해서 성실하게 응하는 조건(14일 이내)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하여 협의 요청에 대한 성실대응 요건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등록제 모두 공감하고 가맹본부측도 당사자간 대화 필요성에 공감. 일부 절차 등 보완 의견 제시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에 대해 가맹본부, 가맹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가맹사업 당사자 간 대화 필요성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가맹본부 협의개시 의무제 도입은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내면서, 복수단체 난립 우려로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한 경영간섭, 가맹본부의 단체 구성원 자격명부 열람 등 보완책 수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가협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당사자 협상관련 제도화에 있어 협의요청 거부 시 시정조치는 협상권이라기보다 대화를 하라는 취지의 대화권 단계이고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대화를 하면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복수단체 난립 우려, 과도한 협상요구 등 실무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협의 시기·횟수·세부절차 등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하면 해결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는 꼭 필요하다. 당사자인 두 단체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좁혀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인 가맹사업 당사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대화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차이를 줄여 단체등록제와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루어 상생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