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성 명 서

1. 상생 외면한 배달앱 상생안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1월 14일(목) 입점업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배달의 민족안을 상생안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단체 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배달업종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 요구안을 제시하고 주요 논지를 피력하는 등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왔다. 오늘 제12차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무리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였고, 두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퇴장하였다. 결국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입점업체들이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묵살된 채 배달의 민족이 제시한 안을 상생안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발표된 상생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2. 배달앱 수수료 인하 협의에서 오히려 수수료와 배달비 까지 인상

최초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올해 6월경부터 높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 배달앱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라는 기구로 수수료 인하방안을 모색하던 7월 10일 배달의 민족은 기습적으로 주문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 발표된 상생안은 최초 논의 시작 전 주문중개 수수료 6.8%보다 더 높은 7.8%를 상생안이라며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높은 배달앱 주문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출발한 상생협의체가 주문중개 수수료를 1% 더 높이고, 배달비용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다.

전체 영세자영업자가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에 황당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안인가? 영세자영업자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현 상황에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더 늘리는 행태를 해 가면서까지 배달 플랫폼사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기존 발표한 최소한의 중재기준에도 못 미치는 졸속 상생안

공익위원들은 11월 7일 제11차 회의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위한 중재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이번 상생안은 스스로 발표한 중재기준에도 못미친다.

구체적으로. 중재기준은

① 배달비 정액제에 대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 ~ 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상생안 결과는 전체 입점업체 중 50%에 대해 배달비를 200 ~ 500원 추가하도록 하여 중재기준에 못 미친다.

② 중개수수료에 대해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였으나, 발표된 상생안은 배달매출이 많은 상위 35%에 대해 중개수수료 7.8%를 부과함으로써 전체 입점업체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6.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원칙도 못미친다.

참고로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배달매출 상위 35% 이상인 입점업체가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대개 배달매출이 높은 업체는 배달전문 매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4. 온플법 제정하고 수수료 한도제와 우대수수료 도입해야

상생안으로 포장하였으나, 중재기준에도 반하며, 오히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을 올려 입점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상생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배달 앱 상생안과 플랫폼사들의 가혹한 이기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와 우대수수료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