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보 도 자 료

1. 더불어 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문제 및 해결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2시,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강일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종열 정책위원장, 청주·충청지역 가맹점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석하여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2. 배달앱·모바일상품권 과도한 수수료, 아리따움 상생협약 체결·올리브영 골목상권 침범,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확대 등 토론

자영업 시장이 온라인·모바일화로 변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에 종속된 단순 공급자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락하였다.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 등의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이 매출의 30%에 육박하며 심한 경우 역마진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 등은 자영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달구역 역시 기존의 가맹점간 영업지역을 파괴하고 있어 치킨업종의 경우 배달앱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고 4Km까지 확대하여 가맹점간 과당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업종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수익을 사실상 가맹본부가 모두 가져가면서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심각한 수익성 악화로 2015년 기준 현재 60% 이상의 점포가 폐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일 의원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지난 9월 5일 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사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올리브영, 다이소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업종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점포출점으로 가맹점 수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 ~ 60%를 차지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서울, 제주,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직 이를 확대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열딘 토론이 있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율 인하, 임대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논의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이 미미함에도 일률적인 부가세 10% 부과로 조세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다. 조세정책적 측면에서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세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소상공인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5%로 인하하여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도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차등부과는 과거 수기로 작성하는 시대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상황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근로소득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여기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은 인사말로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자영업자 현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한 불공정·불합리 문제와 합리적인 세제검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