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U본사 상생협상 및 피해점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CU점주들은 지난 8월부터 저매출 피해점포 구제와 상생을 촉구해 왔으나 본사의 소극적 태도와 보안서약서 서명 요구 등의 시간끌기로 현재는 매년 체결해오던 상생협상까지 결렬된 상태이다. 이에 점주들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난 29일에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여 현재 계속 농성중이다.

본사는 농성 돌입 전에는 단기지원책이나 폐점 시 일부위약금 감면 등 단기적인 회유책으로 대처하다가, 농성 돌입 후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생협약안에 상해보험가입만 추가한 상생협약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동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심지어 본사가 제시한 상생안은 신규출점점포와 24시간 운영 점포 지원에 집중되어 최근 편의점산업협회에서 발표한 편의점 자율규약과도 배치된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의 효과로 본사도 연간 60억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에도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점주들에게 실질적 지원의 증가는 전무하다.

CU점주들은 더 이상 본사의 무리한 출점강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본사는 한시바삐 최저임금 부담분 분담을 상생협상에 반영하고, 최저수익 보장제와 희망폐업을 실시하여 상생협상과 피해점포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농성 이후 진행된 상생협상 방해와 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CU본사는 자율규약 체결당일 개별점주들과 접촉하여 직원이 직접 서명을 하거나 지원금 중단을 볼모로 상생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대부분 동의 서명했다’, ‘점주협의회 임원 다수가 찬성했다’ 등의 과장된 발언 등으로 점주협의회를 무시하고 개별점주와의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점주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은 대등하지 못한 지위의 본사와 점주가 힘의 균형을 이루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점주협의회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건강한 교섭을 방해하여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CU본사는 건강한 교섭을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게 CU가맹점주협의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3. CU점주들 상생협상 체결 및 피해점포 구제 적극 관철 의지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본사매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개별점포 매출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본사와 점주의 수익이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CU점주들은 더 이상 생존해 낼 수 없다. 출점 시부터 저매출로 인한 적자경영에 과도한 폐점위약금 압박으로 폐점조차 하지 못하는 저매출 피해점포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2013년 적지 않은 편의점주들이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점주들의 생존이 가능한 실질적인 상생협상 체결과 피해점포 구제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 참고. CU점주협의회 무력화 시도 중단 및 상생협상 촉구 기자회견 개요

첨부1. CU가맹점주협의회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