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논 평

1. 지급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시행 환영한다 !

서울시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을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모니터링‧보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로 전국 확대 실시 예정이라고 한다.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는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결제수수료 0%에 해당되어 내년부터 개편예정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에도

▹연매출 3억 원인 가맹점주의 경우 최대 연 240만원,

▹연매출 5억 원인 경우 연 650만원,

▹연매출 8억 원인 경우 연 1,120만원 까지

결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한계가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지는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2. 전면적 확산으로 왜곡된 지급결제 수수료 정상화 기대

지급결제수단은 최초 물물교환 단계에서 상품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화폐결제 단계로 발전했고, 이어 카드결제 단계로 진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 9,564만 매, 체크카드 발급매수 1억 848만 매(금융감독원 2016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달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어 카드결제가 주요한 지급결제 기간망이 되어 있다. 더하여 우리는 화폐결제 단계에서 세수확대와 국민 편의증대를 위해 국가가 의무수납제 까지 강제하여 정책적으로 카드결제 단계를 촉진한 성격

마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사회적 비용임에도 자영업자에게 전가해 왔다.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들어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제로(0)라는 억측도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카드사용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주된 도입취지가 자영업자의 매출투명화로 늘어나는 세금부담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이지, 카드사들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고, 일본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형 간편결제 수단으로의 이행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자칫 왜곡된 카드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전환될 경우 고비용의 지급결제수수료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었다. 오늘 서울시가 시범실시하는 제로페이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지급결제 수수료 ‘0’ 이라는 정상괘도를 설정하고 있어 지급결제 수수료 왜곡을 시정하고 정상화할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 국민적 참여로 전면적인 시행을 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3. 여신탑재 등 추가보완 방안 검토 필요

이제 시범시행되는 제로페이가 카드결제 수수료 전가의 비정상을 시정하고 정상화된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오롯이 자라잡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많다. 신용카드가 담당하는 일정범위의 신용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현재 일본에서 무조건 결제금액의 20% 페이백을 실시하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페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국가적 확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사회적인 참여로 지급결제 수단을 한 단계 진화시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를 바로잡아 우리 이웃이자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끝.

첨부자료1.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문

첨부자료2. 제로페이 결제시연 행사일정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