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보 도 자 료

1. 고율 가맹점수수료 체계 유지하며 제로페이 참여하는 카카오페이

 신용카드수수료(1.5% 내외)보다 높은 2.5% 내외의 고율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카카오페이가 현재 수수료체계를 유지하며 제로페이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 신청한 것이 승인되어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크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 ’MPM(판매자QR)방식‘의 소호결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편의성이 낮아 사실상 이용이 저조하며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프로모션도 가맹점수수료가 유료인 일반결제서비스에 집중경향을 보여 카카오페이 홍보와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해 보인다.

2. 제로페이는 카카오 유료서비스 성장에만 활용·가맹점은 카카오페이 유료결제 압박 우려

 카카오페이는 ‘소호결제’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무료를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나 자체조사 결과 프로모션은 일반(유료)결제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기존 일반(유료)결제서비스를 유지한 채 제로페이에 참여할 시 가맹점 모집과 홍보는 제로페이를 활용하고 프로모션은 기존 유료서비스에 집중하는 등 제로페이를 유료서비스 활성화 수단으로만 활용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의 카카오페이 가입여부는 자율이나 카카오페이가 ‘일반(유료)결제서비스’ 프로모션 등을 강화할 시 제로페이 가맹점에 카카오페이 유료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도 ‘소호(무료)결제’보다는 일반(유료)결제 요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3. 자영업자에게만 수수료 수취하는 카카오의 사업 확대 방식 제로페이와 상반

 기존에 카카오는 사업초기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화 후 자영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확대하는 사업방식을 취해와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더 크다. 실례로 카카오T로 택시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카카오는 최근 플랫폼 택시 설명회에서 플랫폼 수수료로 운송수입의 10%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카카오의 사업 확대 전략은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지급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제로페이 도입목적과도 상반된다.

4. 카카오페이 수수료 체계 제로페이와 일치 등 보완 필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임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카카오페이의 참여여부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실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내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 동시가맹점 회원 대부분은 카카오페이의 제로페이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기존 수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현장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카카오페이의 제로페이 참여여부를 재검토하고 카카오페이가 수수료체계를 제로페이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명확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