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박이강 우원식 의원실 비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제 목 | CU편의점 저매출 점포 피해사례 보고 및 진정한 상생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9. 2 11 (월) 13:30 |
장 소 | 국회의사당 정론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보 도 자 료
“제발 같이 좀 삽시다!”가맹점주 절규 - 본사와 점주수익 역관계 심화,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 반복 - 기만적 행위로 상생요구 묵살하는 CU편의점 본사 - 자영업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 2월 국회 처리 시급
일시장소 : 2019. 2. 11(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 기자회견 개요
❍ 주요 참석예정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책임의원, 남인순 민생연석회의전담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분과장
- CU편의점주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 홍대선 CU 금왕광신점 점주, 한승진 CU 관악해피점 점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정종열 정책국장
❍ 순서
1. 기자회견 배경 및 현황 설명
: 우원식 책임의원
2. 피해사례발표
: 홍대선, CU 금왕광신점 점주
한승진, CU 관악해피점 점주
3. 편의점 상생지원 방안에 대한 평가와 CU상생협상 과정상 문제점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가맹거래사)
4. 연대, 지지발언(참석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별첨 1. 대기업 편의점 3개사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매출분석
별첨 2. 편의점주 ‘마이너스 성장’ 원인은 과도한 출점경쟁
별첨 3. 저매출 점포개설 피해 사례
별첨 4. 편의점 상생지원 방안에 대한 평가와 CU상생협상 과정상 문제점
CU편의점 저매출 점포 피해사례 보고 및 진정한 상생 촉구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당대표가 직접 CU편의점주 농성 현장을 방문해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점·가맹점의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지·촉구한 바 있음
❍ 국회가 이토록 본사와 가맹점주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은 가맹점주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임
최근 편의점의 실질매출 추이는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4명의 점주(中 3명이 CU)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2013년 당시와 매우 흡사한 상황임(별첨1, 2)
바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점포수가 증가하며 본사의 실질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주들의 실질매출은 감소한 것이 그 원인임
편의점주들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마련된 상생협약과 가맹사업법 개정 등으로 다소 출점이 제한되면서 점주와 본사의 실질매출 증가율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2014년 말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 이후 과다출점이 재개되면서 점주 매출 증가율은 다시 하락함
❍ 특히 CU는 현재 점포 수 기준 국내 1위 기업으로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1개년 동안 3,635개에서 12,372개로 3.4배가량 증가했음
그에 따라 본사의 매출액은 3.6배, 영업이익은 7.4배, 당기순이익도 5.7배 상승
반면 CU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7% 오르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인 25.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공정위 등록 CU 11개년 정보공개서 참고)
지난해 9월에는 저매출 피해 점주들이 “매출 예상치보다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허위·과장정보 제공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도 했음(ex 예상일매출 150만원, 실제 87만 원 등)
❍ 이처럼 <점주는 빈곤해지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U가맹점주협의회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본사는 이를 거절해왔음
점주들은 ‘지원방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평균 이하 점포들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다’며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로 무분별한 출점 제한, ▲지원금을 명목으로 한 24시간 영업강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등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음
이에 점주협의회는 국회에 중재를 요청, 지난 11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농성 현장의 점주들과 대표이사 등 본사 경영진을 만난 것
이 자리에서 박재구 CU 대표이사는 ‘본사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으니 지켜봐 달라,’ ‘향후 본사도 국회에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상생협력의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본사는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지 않았으며, 구조적 개선이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음
오히려 CU는 현장 점주들도 모르는 상생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리거나, 자율규약에 따른 근접출점 제한 강화(3월)를 앞두고 업계 간 지근거리에 편의점을 내는 난타전이 발생하고 있음
어떻게 이를 두고 상생협력이라 할 수 있을지, 과연 점주들을 경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우리는 다시 한 번 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이는 점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업계가 스스로 정한 자율규약 속에 담긴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임
현장의 아픔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경영은 끝내 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이 지난날의 교훈임
특히 CU는 상생방안 개선을 위해 점주협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CEO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필요 시 국회도 중재에 나서겠음
❍ 2월 임시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함
정치에 대한 혐오는 국회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음, 더 이상 민생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
CU편의점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함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