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논 평

○ 서울시가 어제 코로나19 비상시국 대응 ‘민생금융혁신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신용공급금액 5조 900억까지 확대, 대출처리 기간 10일 내 단축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 이제까지 자영업자 대출지원을 골자로 한 수많은 정부대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운영자금 등을 위해 대출신청 시 온갖 절차와 엄격한 심사 등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번 서울시 발표가 실행되면 당장 피해로 쓰러지기 직전인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확대된 금액과 신속·간소화된 절차로 자금지원을 받아 고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가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중앙정부 등으로 확대되어 어려움에 처한 전체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대출지원 외 다른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점주 3,46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매출하락 등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대응(예정)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전체 조사대상자 중 56.2%로 1,946명))들이, 영업시간 등 축소(36.2%), 인원감축(29.7%), 대출 등으로 운영자금 확보(18.1%), 휴·폐업(4.3%), 기타(1.3%)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조치는 가맹점주들의 세 번째 대응방안인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마저 실효적이지 못한 성격이 있었다. 이번 서울시 조치는 이를 의미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대응이 보여주듯 대출 등의 운영자금 확보 방식 외에 영업시간 등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인원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그나마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연계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 영업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나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해 주면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낮춰주는 제로페이와 결합시켜 그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기재정지출을 장기대책과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인원감축에 대해선 적확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자영업자가 인원감축을 할 경우 이는 곧바로 실업문제로 이어져 사회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최대한 자영업자가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 대출 신속·간소화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확대되어 자영업 현장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 더하여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화폐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정책, 나아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