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보 도 자 료

1. 프랜차이즈 산업 양적으로 가파르게 상승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10년(`13~`22)간 가맹본부 수는 2013년 2,973개에서 2022년 8,183개로 2.75배 증가. 브랜드 수는 2013년 3,691개에서 2022년 11,844로 3.21배 증가. 가맹점 수는 2013년 190,730에서 2022년 335,298로 1.76배 증가하였다.

프랜차이즈산업 매출액도 2013년 91.7조에서 2022년 164조원으로 1.79배 증가하여 국내 명목GDP(2,162조원)의 약 7.6% 비중을 차지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주요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13년에는 가맹본부 매출액이 48조 3천억 원, 가맹점 매출액이 43조 4천억 원으로 가맹본부 매출이 많았으나, 2022년에는 가맹본부 매출액이 69조원으로 1.43배 상승한 반면 가맹점 매출액은 95조원으로 2.19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맹본부 매출액을 상회하고 있다.

종사자 수 역시 2013년 91만 명에서 2022년 151만 명으로 1.66배 증가하였다. 가맹본부에 18만 명이, 가맹점에 133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892만 명)의 5.2%에 해당할 만큼 성장한 것이다.

2. 가맹점당 영업이익(율)과 브랜드당 가맹점 수 낮아져 체력은 허약해 졌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1.41배 증가하였음에도, 원·부자재비용, 인건비, 플랫폼비용 등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1.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10년간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영업이익율도 감소했다. 2013년 가맹점당 영업이익율은 8%였지만, 2022년에는 6.6%에 그쳤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일정한 자본에 본인의 노동력까지 쏟아부어도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다.

급격한 양적 성장의 여파는 브랜드(영업표지)당 가맹점 수도 감소시켜 개별 브랜드(영업표지)의 체력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영업표지)당 가맹점 수는 2013년 51.67개에서 2022년 28.31개로 0.55배나 감소하였다.

3. 분쟁 여전하고 대부분 본사 대화거부로 사회적 비용 커

그 결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3년 554건에서 2022년에도 여전히 489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263건에서 2022년 270건으로 다른 영역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폭 늘었다.

또한 분쟁이 단체화되며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11,844개 브랜드 중 가맹점주단체가 구성된 수는 80여개로 단체구성률은 0.68%이다.

최근 10년간 주요 가맹사업 단체분쟁을 분석한 결과, 단체사건 32개 중 31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화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중 74.2%(23건)의 가맹본부가 (지방)정부의 분쟁조정도 거부하였다. 32개 단체사건 중 87.5%(28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었고, 집회·시위나 농성으로 이어진 사건이 37.5%(12건), 가맹본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사건도 43.8%(14건)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것이다.

4. 산업성장 위해 체질개선 필요. 이를 위해 점주단체에 상생협의권 부여해야

그러나 진행된 32개 단체분쟁 사건 중 40.6%인 13건이 결국 국회 등이 주선한 대화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면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가맹사업 역시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년 전인 2017년 가맹본사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실천안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실은 정반대이다. 최근 공정위의 필수품목을 위한 협의권 부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월적 지위의 가맹본사가 최소한의 협상력도 없는 가맹점주 개인과 시혜적으로 대화(협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강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상생협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끝.

※ 붙임. 프랜차이즈 10년 변화상 조사(가맹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