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논 평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물품 협의의무 입법예고된 원안보다 후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3일(목) 필수품목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 중 필수품목과 관련된 문제는 가맹본사들이 일회용 컵·티슈, 나무젓가락, 머리끈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후 가맹점주들에게 시중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해 가맹점주 수익을 악화시켜 온 우리 가맹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시행령 개정안 중 필수품목 관련 내용은

▷필수품목과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의무화는 필수품목 변경을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강제하던 필수품목 갑질 행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관련 오늘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2023. 12. 4 입법예고 되었던 원안의 협의대상에서 ‘(가격)유지’의 경우와 협의 시 ‘성실’하게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원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필수품목 가격은 오르기만 할 뿐 구성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도 인하할 수는 없게 되고, 협의도 단순히 점주에게 일방적인 공문 하나만 보내는 기존의 행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맹점주 경영 여건 악화는 계속되고, 이는 소비자 후생 저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현장 안착하려면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 통과 절실

또한 개정 시행령안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맹본사와 열위적 지위의 개별 가맹점주 개인을 협의 주체로 하고 있다. 협상력이 거의 없는 점주개인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 간 합리적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가 도입되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들의 일방적인 광고·판촉비 징수 관행이 사라질 걸 기대하였다. 하지만 동의 대상을 개별 가맹점주로 정한 결과, 가맹본사들의 동의 종용은 물론 투표 조작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본사들이 매년 힘없는 개별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오히려 거래조건을 개악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개별 가맹점주들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필수품목 협의 역시 기존 악습 정당화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의 통과가 절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결성 및 협상요구가 난립할 거라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주 60시간 이상을 점포에 매달려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행령으로 단체등록요건은 물론 협의 횟수·주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있는 브랜드가 극히 일부 있다. 단체 하나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상당수 복수단체는 가맹본부가 관여한 친본사 성향의 단체인 걸 가맹사업 업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알 것이다. 단체 난립과 거듭된 협의요청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본사가 친본사 성향의 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업계에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절실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등 악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렵다. 합리적인 필수품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필수품목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준 등에 가맹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필수품목 등 가맹사업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