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 도 자 료

□ 전국 가맹점주들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 촉구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개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김진우·송명순, 김광부),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공동의장 이계훈, 이윤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 5. 9. 14:00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4월 23일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가맹점주들과 민생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며 반겼지만, 가맹본부들은 입법 취지를 호도하고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을 정쟁화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생협의권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8개 업종별 단체와 60여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명의 점주 참석

○ 기자회견에는 교육·자동차정비·제과제빵·카페·편의점·화장품 등 8개 업종별 단체와 굽네·기아오토큐·던킨·로이드밤헤어·르노·맘스터치·본죽·반올림피자·배스킨라빈스·버거킹·아디다스·아리따움·연돈볼카츠·잉글리시에그·청년피자·쿠쿠·투썸플레이스·파리바게뜨·푸라닭·한국GM·할리스·BHC·CU·GS25 등 브랜드별 60여개 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 민변 김재희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가맹점주들과 민생단체는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주민 을지로위원장·민병덕 소상공인위원장, 우원식·김성환·임오경·강민정·김경만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로 화답하였다.

□ 가맹사업법 무력화로 자성해야할 가맹본부들 적반하장으로 상생협의권 호도

○ 가맹본부들의 갑질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된다. 하지만 감히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개선 요구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듯 열악한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가맹점주단체 구성권)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협의요청권)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협의 여부’를 가맹본부의 선의에 기댄 나머지 오히려 가맹사업법이 무력화되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는커녕 단체명단을 요구하며 단체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맹점주단체 파괴 활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신고·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생업을 잃기도 하였다. 심지어 올해 초 공정위에서 의결한 맘스터치 심결에는 ‘가·손·공·언·점’이라는 <가맹점주단체 파괴 매뉴얼>까지 등장하였다. 입법취지를 몰각한 가맹본부들의 행태가 극에 달하며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 합리적인 대화를 위한 상생협의권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하지만 자성해야 할 가맹본부들은 적반하장으로 상생협의권을 호도하고 있다.

□ 단순히 대화의 장을 만드는 상생협의권, 행동권 등이 보장된 노조 권리와 비교는 어불성설,

○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준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협약체결 결렬 시 단체행동권까지 부여되는 노동조합보다 가맹점주단체의 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순히 가맹본부와 만나서 대화만이라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단체행동권은커녕 협약체결 의무조차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대화조차 안하겠다는 것인가?

□ 점주단체 구성률 1%도 되지 않아, 점주단체 난립과 협의요청 남발 주장은 현실과 괴리

○ 이어 가맹본부들은 점주단체 난립과 협의요청 남발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2023년 말 기준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2,429개에 이르지만 가맹점주단체는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가맹점주단체구성권 도입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가맹점주단체 구성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전국에 흩어져 물리적 한계가 있고 쉬는 날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점포에 매여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점주단체 하나도 구성이 어려운데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맹점주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물론 현재도 복수단체가 존재하는 곳이 극히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가맹본부가 관여하여 만든 단체이거나 특수하게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점주단체 난립문제 해결책은 간단하다. 가맹본부가 어용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의요청이 남발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 제14조의2 제3항은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스스로 약속한‘가맹점사업자 협의권 보장’과 상반된 주장 전개

○ 또한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 협의권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들의 과거 발언과 상반된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7. 10. 27.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사항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 협의권 보장’이다. 특히 자정실천안은 ‘가맹본부가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통보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정실천안 발표 후 7년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화를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를 만나서 대화하라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뿐이다.

□ 상생협의권 이미 국민공감대 얻어, 여야협치로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 보여주길

○ 가맹사업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맹본부들은 당장이라도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이 망할 것처럼 억지 부렸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공정한 거래질서로 가맹사업의 한 축인 가맹점주들의 고사를 방지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상생협의권 역시 마찬가지다. 대다수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에 전재산을 투자한 생계형 자영업자로 가맹본부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 결국 상생협의권을 통해 대화의 포문을 연다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우리 프랜차이즈산업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맹점주단체등록제(신고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며 논의되어 왔다.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다. 코로나19와 연이은 경기침체의 늪 속에서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가맹본부 갑질에 지난한 분쟁을 이어가며 대응할 여력이 없다. 상생협의권을 21대 국회에서 여야협치로 처리하여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

붙임1. 행사개요 및 진행순서

붙임2. 참석단체

붙임3.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모두발언

붙임4. 현장사례 발표문

붙임5. 참고자료

별첨1. 가맹사업법 개정안

별첨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 행사개요

□ 진행순서

사회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위 식순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체순서는 가나다 순에 따름

모 두 발 언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진우입니다.

협상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 벌써 이 자리까지 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10년이 넘게 걸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가맹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가맹사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저는 이전에 미스터피자 문래점을 운영했었습니다. 미스터피자 갑질 피해사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본사의 갑질로 점주님 두 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종윤 점주협의회 회장님은 본사의 갑질과 보복출점으로 스스로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목숨까지 버려야 했을까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당당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모습이 여전하시더군요. 흐르는 눈물 사이로 ‘형님!’하고 부르면 이제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2016년 사건이 작년인 2023년에야 본사대표의 유죄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점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불법과 불공정·불합리를 감내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건강하게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국회의 입법권으로 을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대 가장 절박한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사례 발표

황성구 맘스터치 상도역점

안녕하세요?.

맘스터치 상도역점 황성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맘스터치 사례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그 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제가 운영중인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전국의 맘스터치 매장 중 영업이 잘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매장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저는 점주협의회를 통해 점주들 간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얻은 노하우까지 보태 이러한 배움을 실천하며 남은 여생을 선한 곳에 활용하고자 점주와 본사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교량역할로 봉사하려 생각했습니다.

신규로 매장을 오픈하고자 저희 매장에 찾아오신 분들에겐 초면임에도 매장운영노하우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심지어는 주방도 공개하고 실습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과 함께 더불어 살려는 철학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7분의 점주님들께서 저희 상도역점에서 실제 실습하시고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고등학교 시절 매주 월요일 아침 운동장 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철학’이라고 하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더불어 내가 있고, 가족과 더불어 내가 있고, 사회와 더불어 내가 있고, 겨레와 더불어 내가 있다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슈퍼바이저밖에 없습니다. 매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방안이 있어 이야기하면 점주들에게 공유되기는커녕 본사에 전달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점주들과 모임을 만들어 본사와 소통을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순수한 동기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우편물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수백 번을 읽어도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저에게 모든 가맹점에 해당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사실을 안내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재발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는 각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사는 법정 심문에 참석하여 물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정에 따라 이행하겠다라고 하기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의 수사결과 허위사실 혐의가 없어 검찰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맹계약 해지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법원에서의 약속도 어긴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가 희생양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당연히 물품공급이 중단되었고 저는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하여 마련한 매장을 뜯고 철수하여 인생 노후를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통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선한 의도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앞장선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 법원에 다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물품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종국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서 가처분인용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1일당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정을 받은 다음에야 가맹본부는 물품공급을 재개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조치가 있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2개월 반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2개월 반 동안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기 망정이지 인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가 달려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 나무가 보이나요? 저 나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맹본부의 의사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제파트너이며 동업자인 가맹사업자가 협상 테이블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요구입니까?

상생협의권 도입 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각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본사의 경영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겪은 일들을 보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끌다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평생 일군 모든 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한다는 주장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현장의 민심을 청취하고,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례 발표

○○○ 아디다스 ○○점

저는 아디다스 ○○점 점주입니다.

저희 아디다스○○점은 99년 3월 첫 오픈을 하였습니다.

원래 저희는 IMF 당시 다른 업종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로 부도가 나서 집도 매장도 땅도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아디다스 오픈당시 부모님이 ○○시로 이사할 전세비용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매일 새벽6시에 일어나 출퇴근하며 밤 12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3년이나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디다스 상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도와드리다 군대에 있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본사에서 밀어내기로 공급되는 너무나 많은 양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여 혈압으로 세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생겨 제대 후 제가 대신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아디다스는 전국 상설점들을 폐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매장을 오픈했고 저희 지역을 운영하시던 분이 포기하면서 어렵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잡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저희 가족은 모두가 열심히 매장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조건을 종용했고, 협상력이 없는 저희는 생계를 위해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점이 있는 50미터 옆의 쇼핑몰에도 오픈을 요구했고, 결국 반경 1km안에 매장을 무려 4개나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중 1개 매장 빼고는 전부 유지도 어려운 매장이었고 매장마다 120, 130% 수주를 받아 결제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유지가 어려운 매장을 정리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대형밴더로 그 매장오픈을 시켜 저희 상권에 영향을 주게 할 것이라는 위협을 빈번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까지 매일 60~80km를 스쿠터로 배달하며 장사하는 일을 15년 정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젊은 나이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일과 한없이 밀려드는 제품들, 어려운 형편에 우울증에 걸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나이든 사장님들이 매장에 계시면 운영이 어려우니 2세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또 본사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매장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대형매장과 제품표준화 전략으로 필요 없는 제품과 지정수량으로 강제 수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매장매뉴얼 준수와 VM 본사에서 원하는 판매방식과 운영기법을 본사에서 교육하고 매장적용을 위해 본사직원들이 자주 매장에 방문하여 교육하고 이를 스토어체크라 하여 평가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본사 VM실에서 상품 비주얼 머천다이징 방법을 주 또는 제품 캘린더에 맞추어 게시하여 실행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 역시 월마다 할인율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정책에 강제성은 없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대부분의 매장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까지 통제하는데 본사에서는 통제에 강제성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공정위는 이에 저희가 가맹점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아디다스 부서장인 저희 담당임원은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권유를 했고 2019년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리모델링 후에도 기존에 받던 제품이 똑같이 준다고 하였는데 인테리어 얼마 후 저희는 스포츠매장이라 스포츠제품만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받던 인기제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리모델링 전에도 오리지날 샵 추가오픈을 지속적으로 압박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점 외 같은 상권에 또 매장을 내는 행위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 더 이상 오픈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동안 제가 1km내에 아디다스 매장만 벌써 10개를 운영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사는 온라인 판매권 강탈 후 점주들의 빠른 자진포기 및 파산유도를 위해 인기상품 공급을 차단하여 더 이상 부채로 운영이 불가능 하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인기상품이 없으면 매우 차갑습니다. 바로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나갑니다. 저 역시 작년부터 운영이 매우 어려워서 혼자 80평 매장을 1면에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쉬는 날은 1년에 명절 2일밖에 없었지만 그 마저도 어렵고 그만둔 직원이 한 번씩 도와줘서 바쁠 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 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매장 개점 후 25년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은 또 다시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으로 된 보호장치도, 협상력도 아무것도 없어 또 다시 생계걱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일로 저와 부모님 저희 동생가족까지 3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학생이었던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것은 이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크면서 1년에 한번 제대로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는 게 부모로써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반복되는 적자로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디다스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 들어달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대화조차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없이 크고 작은 많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디다스 점주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는 6월에 25년도 판매물량 수주를 미리 해야 하는데 저희는 제품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수주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희 모두는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이제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는 저희 같은 처지의 분들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법 개정이 되어 저희 아디다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꼭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사례 발표

진정호 BHC 울산옥동점

안녕하십니까!!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어떤 간절함이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살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왜 저희들은 매장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12시에 일괄 오픈해야 하고 밤12시가 넘어서만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왜 한달에 2번만 쉴 수 있을까요?

주40시간근무는 물론 휴가도 저희에겐 언감생심입니다.

저희들은 아파도 안되고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까?

가맹점 수익구조 상 직원을 두고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한달에 2번만 쉬면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결국 때마다 본사는 치킨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저희로썬 치킨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물류마진 등을 조절해 가맹점, 가맹본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원하지만 언제나 저희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요즘은 배달앱사에서도 수수료를 장난아니게 떼갑니다.

우리는 본사랑 이런 내용도 함께 논의하고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의권이 없어 대화의 장조차 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누구와 이야기 하고 논의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노조와 같은 쟁의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본사와 대화가 너무 간절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촌치킨의 가맹 해지 건수가 27개인데 bhc는 367건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시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10년 차 이후엔 갱신거절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늦게 오픈하면 계약 해지당할까봐 아파도 가게를 오픈합니다.

이래도 저희에게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있는 권리라도 안 주실 것입니까? 가맹사업법 입법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종속당해 불공정·불합리가 있어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불공정과 불합리를 우리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해결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본사랑 합리적인 대화를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저는 바로 본사랑 대화할 것입니다. 그 첫번째 안건은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필수품목도 배달앱수수료 건도 아닙니다.

저희 매장 주변에 여성 점주님이 두 분이나 암투병 중이십니다. 한 분은 40대의 젊은 나이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암이 완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과 휴무를 조절할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상 우리들이 왜 단체협상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가·손·공·언·점’ 내용 정리>

<참고2.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