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가맹금·카드수수료 부담 개선 없는 최저임금 상승 가맹점주 벼랑 끝 내몰려 -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카드수수료 개선으로는 상황개선 안돼 - 필수물품 구입강제와 과다 출점경쟁으로 불공정하게 왜곡된 가맹수수료 인하해야 - 왜곡된 편의점 수익배분 구조 개선해야한다 - 재주는 점주가 넘고 돈은 대기업 통신사가 챙긴다? |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더불어 민주당 정책간담회 안내 > 일시 : 2018. 08. 14(화) 14:00 장소 :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비에치씨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연합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중앙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전 원내대표 및 원내 공정경제팀 의원단 - 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파리바게뜨, 편의점, BHC 등 개별가맹점주 단체별 1 ~ 2명 총 20여명
1. 가맹금·카드수수료 등 부담 개선 없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 벼랑 끝 내몰려
가맹점주의 월 평균 소득규모는 230만 원 정도이다. 가맹점주의 평균 고용원 수는 3.7명이어서 올해 16.4%와 내년 10.9%인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할 때, 임금 부담 증가분은 약 144만 원이다. 결국 올 하반기에 가맹금과 카드수수료 등 과도하고 부당하게 가맹점주를 옥죄는 비용을 해결하지 않고 내년을 맞으면 가맹점주들은 월 소득이 8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가맹사업에서 가맹본사가 산업의 성장을 거의 독식하는 수익배분구조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 가맹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통신사 할인비용 등 이른바 “갑” 이라 일컫는 이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 불합리·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원래 카드결제 시스템은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서비스 기간망이다. 지급결제 수단은 물물교환 단계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화폐사용단계로 이행했고, 이 시기 화폐의 발행과 유지관리 비용은 전체사회가 책임졌다. 그러나 같은 서비스 기간망인 카드결제 시스템의 경우 보편화 당시 우리 시대상황과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망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시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 기간망인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 건설비용을 인근주민이나 특정계층에 부담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영업자가 카드결제 시스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이유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율은 대상에 따라 불공정하게 부과되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고 더 뒤틀려졌다. 구체적으로, 카드사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등과는 사실상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대형마트 등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대형마트 등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5%선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3~4배 정도 낮은 수수료율이 부과되어 불공정하다. 첨부사례 1. 가맹점주 수익의 40%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파리바게뜨외대후문점 사례) 첨부사례 2.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카드수수료 개선(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연합회 사례) 3. 필수물품 구입강제와 과다 출점경쟁으로 불공정하게 왜곡된 가맹수수료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고 업계 종사자도 150만 명에 이른다. 영업이익은 약 7조 5천억 원. 이 중에서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가맹본사가 과도하게 유통마진 등으로 가져가 수익배분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근 미스터피자가 첫 발을 내딛었듯이 원부자재 공급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이나 공동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부사례 3. BHC의 필수물품에 대한 과도한 물류마진 사례(BHC 가맹점주협의회) 4. 편의점 수익배분 구조 및 가맹점주 실상 일반적인 편의점 배분율은 명목상 영업이익에 대해 가맹본사 : 가맹점주가 30 : 70 이지만 사실상 순수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전기요금 지원 등 온갖 명목의 지원금이 사실상 심야영업 강제를 위한 수단화 된 사례가 대표적인데 실질적인 수익을 놓고 봤을 때, 매출에서 발생하는 실질수익의 대부분을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서 2016년 까지 10년간 편의점 매출추이를 분석해 보면, 가맹본사의 경우 전체 매출이 3.2배가 늘어 영업이익이 많은 경우 20배까지 늘었지만 가맹점주는 연평균매출액이 20%(1.2배) 느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최저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실질수익은 줄어들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수익이 반비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첨부사례 4. 우리나라 편의점 수익배분 구조와 점주실상(GS25 이천대월점) 5. 대기업의 부당한 통신사 할인비용 전가 대기업이 비용을 떠넘겨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또 하나 통신사 할인비용전가가 있다. 대기업 통신사 멤버쉽 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신사는 할인액의 10% 정도만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1대 1 또는 가맹점주가 대부분 분담하고 있어 재주는 점주가 넘고 돈은 대기업 통신사가 챙기고 있다.
첨부사례 5. 대기업 통신사 할인비용 전가와 업종별 과다출점으로 인한 과당경쟁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