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1. 이제는 상생이다! 미스터피자 국내최초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으로

새 출발

3년 넘게 분쟁을 겪어온 미스터피자가 오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사가 8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상생협약식을 갖는다. 이 협약으로 본사는 가맹점주 수익 개선을 위해 25개 품목을 가맹점주가 자율구매 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이들로 가맹점주가 국내최초로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그 동안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던 필수구입 품목 중 냉동새우, 베이컨 등 25개 품목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주로 구성된 구매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 한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이들을 바탕으로 상생협약식 직후 구매협동조합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구매협동조합 설립에 돌입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필수물품 해지로 가맹점주들이 구매협동조합 구성까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원부자재 공급 또한 본사와 점주가 함께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현재의 유통마진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의 보다 성숙한 구조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구매협동조합과 구매공동위원회는 과거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가맹본사가 최초 우리처럼 유통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를 갖다가 오일쇼크 등으로 가맹점이 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현재도 미국 프랜차이즈가 취하고 있는 원부자재 공급방식의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2. 일부에 제한된 품목과 본사 미 참여는 한계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나 아직도 치즈 등 주요품목이 아직도 필수물품으로 지정되어 점주 자율구매 품목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자율구매 전환된 물품공급을 위한 구매협동조합 결성에 아직 가맹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남는다.

본래 구매협동조합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여 상생의 토대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구매협동조합 결성에 아직 본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의 상생을 위한 여정에서 옥의 티로 남는다.

이제 이제까지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맹본사는 자율구매 대상을 전체 공산품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조속히 구매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이루기를 촉구한다.

3. 확산위해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물품 정의’ 및 ‘부당한 필수물품강요의 불공정행위’ 신설해야

이를 위해서는 미스터피자와 같이 당사자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호한 필수물품의 정의 속에서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이라 지정하고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부당하게 필수물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의 불공정행위로 신설하여 엄격하게 감독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미스터피자가 겪었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매협동조합이나 공동구매 등 공동물류를 통한 합리적인 원부자재 공급방식으로 수익배분 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고 공존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가맹점주의 어려움 해결. 백 마디 말이 필요 없다.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필수물품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신설하면 된다.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이 성공해서 일반화될 수 있게 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