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보 도 자 료

□ 종속적 자영업 생태계 확대에도 제도개선 미비로 어려움 가중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소속 64개 단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8개 단체와 참여연대는‘23. 11. 10. 13:00 국회의사당 계단에서「자영업자 협상권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 사회계층의 다층화와 함께 종래 종속적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가맹·대리점주 이외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수탁사업자, 가맹지사 등 종속적 자영업 생태계는 계속 확대되었고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하였다. 하지만 ‘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무하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엔데믹을 맞이한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불합리에 경제난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와 우월적 지위 사업자 간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분쟁은 집단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분쟁의 근본 원인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300여명의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 등 민생입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상생협상권 강화, 계약갱신 보장, 필수품목 합리화, 가맹사업 적용대상 확대 등 입법 시급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우월적 지위 사업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이조차 번번이 거부당하며 불공정·불합리한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 강화가 절실하다.

○ 최근 열위적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계약갱신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기에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숨죽이며 감내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요구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10년 제한’은 다른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며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행해지는 불공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갱신요구권 보장이 필요하다.

○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후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해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영업환경이 회생불가 직전에 있다.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를 금지하여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사업형태와 운영방식 등이 가맹사업과 매우 유사하고 거래의존도가 높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통제’나 ‘가맹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적용을 잠탈하는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 및 가맹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맹지사도 가맹본사와의 거래관계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게 하는 등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조속한 입법으로 민생경제 행보의 진정성 보여주길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및 계약갱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진척이 거의 없어 종속적 자영업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필수품목에 대한 규제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 역시 계류 또는 발의 중에 있어 국회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유례없는 경제난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섞인 아우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민생행보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완성된다.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이미 충분하다. △자영업자 상생협상권 보장 △계약 갱신 보장 △가맹사업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 금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제·개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 끝

붙임1. 행사개요 및 진행순서

붙임2. 주요 민생입법 과제

붙임3. 기자회견문

□ 행사개요

□ 진행순서

사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 위 식순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민생입법 과제

기자회견문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 사회계층의 다층화로 종속적 자영업 생태계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하였다. 하지만 ‘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무하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엔데믹을 맞이한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불합리에 경제난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와 우월적 지위 사업자 간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분쟁은 집단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우월적 지위 사업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이조차 번번이 거부당하며 불공정·불합리한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 강화가 절실하다.

최근 열위적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계약갱신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기에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숨죽이며 감내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요구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10년 제한’은 다른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며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행해지는 불공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갱신요구권 보장이 필요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후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해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영업환경이 회생불가 직전에 있다.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를 금지하여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사업형태와 운영방식 등이 가맹사업과 매우 유사하고 거래의존도가 높음에도 ‘상당한 수준의 통제’나 ‘가맹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적용을 잠탈하는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 및 가맹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맹지사도 가맹본사와의 거래관계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게 하는 등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및 계약갱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진척이 거의 없어 종속적 자영업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필수품목에 대한 규제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 역시 계류 또는 발의 중에 있어 국회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유례없는 경제난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섞인 아우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민생행보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완성된다.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이미 충분하다. △자영업자 상생협상권 보장 △계약 갱신 보장 △가맹사업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 금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제·개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 11. 10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