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논 평

1.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 환영!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9월 22일(금) 우리 가맹사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사업법령 개정으로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

▷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 시 제재근거 마련

▷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 제정으로 필수품목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사례 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가맹본부들은 일회용 컵·티슈·나무젓가락, 머리끈, 시중판매 우유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는 결국 가맹점주 수익 악화는 물론 생존위협으로까지 이어져 필수물품은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악재로 지칠대로 지친 가맹점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전국 35만여 명에 이르는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뿌리 깊은 병폐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방안을 뜨겁게 환영한다! 이번 개선대책으로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현실이 개선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가맹점주들의 수익구조가 합리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프랜차이즈산업 로열티 중심으로 질적 도약위한 토대마련

또한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이 한 단계 높은 질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본래 프랜차이즈산업은 무형가치를 바탕으로 우수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확산시켜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무형가치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주된 수익을 유통마진에서 취함으로써 유통업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이 유통폭리를 주 수입으로 하는 단계에서 무형가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투명하게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로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 필요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폐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선대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구체화를 통해 필수물품이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되고, 필수물품으로 설정된 원부자재가 합리적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은 무형가치산업으로 한 단계 진화하여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