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보 도 자 료

1. 경기도의 업계최초 점주단체 지원사업 확대 환영한다!

경기도가 올해 지방정부 최초로 점주단체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중소상공인 단체구성 지원으로 정보와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불공정·불합리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자영업자 역량과 단체협상력 강화로 합리적 소통창구를 구축하여 집회·시위·농성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쿠쿠점주협의회와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 2곳이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쿠쿠점주단체가 설립되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브웨이 가맹점주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수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단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으로 해당 사안들이 관계기관들의 높은 관심 속에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심층 분석이 가능해졌고, 지원 과정에서 점주들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또한 돋보였다.

점주들의 집단적 대응은 2013년 편의점주들이 적자로 허덕이면서도 위약금 부담 때문에 폐점조차 못하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단체 40개가 넘는 연합단체로 성장하였음에도 점주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경기도가 내년에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 바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여전히 심각한 불공정과 불합리

가. 외국계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불공정·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해야

서브웨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이번 지원사업 결과 기존부터 불공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공정·불합리한 거래조건에 개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브웨이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속성인 가맹점 영업지역을 가맹점으로부터 겨우 반경 50m로 설정하여 불합리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갱신 시에는 이러한 영업지역마저 가맹본부가 변경하는데 동의하도록 해 점주의 동의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어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국 코네티컷주 (Connecticut)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 규정하고, 관할 법률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법에 따라 판결하고 해석한다.” 라고 규정하여 관할 법률 및 분쟁관할마저 불공정하다. 또한 중재를 규정하면서 한국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용언어를 영어로 규정하고 가맹본사가 영어로 업무를 관장하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사 사이의 의사소통과 업무는 영어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국민과 사업을 진행함에도 영어를 사용하게 하여 한국인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서브웨이 본사의 한국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한다.

나. 쿠쿠본사 점주협의회 태동하자마자 파괴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밥솥 등 가전시장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는 쿠쿠의 경우 점주들이 경기도 단체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점주단체를 만들고 본사의 불공정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쿠점주단체는 본사가 타사를 포함한 전체 가전제품에 대한 ‘홈시스 서비스’를 점주들에게 강요하자 점주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거부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본사가 관리자의 거친 욕설 등으로 강요하여 점주들은 ‘서비스업무 대행점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청구 등으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하였고. 본사는 점주들의 단체 탈퇴를 종용하며 탈퇴서를 수령하는 등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되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본사의 태도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예의주시할 점은 본사가 불공정·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제 겨우 만든 자영업자 단체와 대화와 상생의 노력을 하기 보단 파괴하고 잘못된 거래관행을 고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쿠쿠사건을 전체 자영업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끝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다. 본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조건에 기초한 상생과 공존의 장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며 계속 주시할 것이다.

3. 적극적 후견행정으로 점주단체 활성화하고 단체협상권 부여하여 대화와 타협문화 구축해야

경제력·정보력 등 힘의 열위에서 발생하는 자영업 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집단적 대응이 주요한 해결 방안이다. 이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감독기관의 후견행정은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과 지원사업 확대는 자영업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 뿐 아니라 타지방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영업시장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단체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후견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점주단체가 결성되어 원활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힘의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으며, 단체 협상권이 부여되어 본사와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때 집회·시위·농성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문화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