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취지와 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관련해 오는 12월에는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여부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언론과 국회를 통해 심사보고서 내용과 발송여부 등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일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배달 앱을 통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려워지는 등 배달앱에 대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의존도과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음. 현재도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계약조건의 변경,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에 대한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영역 확장 등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결합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하고 기업결합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배달 앱과 중소상인들의 상생협의를 지원하겠다던 중기벤처부도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임박하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채택하고 IT 및 신산업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규제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영역의 독과점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11월 24일(화) 오전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배민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불승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시장확장, 불공정거래행위, 정보독점, 상생협의 파행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청와대와 기재부, 중기벤처부, 공정위 등이 이에 대한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만을 강조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규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제목 :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발언2 :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발언3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청와대 정책실에 의견서 전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