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논 평

1.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법안 발의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은 자영업자의 교육비·의료비·상가임대료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가임대료에 대해서는 7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노동자에 한해서만 교육비·의료비·주택임대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던 걸 비로소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는 성격을 가진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영업자에 커다란 위안될 것

코로나19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여러 형태로 위협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이후 반짝 활성화되었던 매출은 다시 급감하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수수료부담 등으로 영업이익 또한 급감하여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몰려있다.

이제까지는 질병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해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법안으로 일정정도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수용되며 일정한 심리적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3. 상가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 줄 것

기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을 독려하며,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게 일정한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건물주에게 은혜적인 혜택을 기대한 것으로 극히 제한적인 임대인들이 참여할 뿐이고 일시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가 지불한 상가임대료에 대한 연 7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하여 그 규모나 지속성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영업자 교육·의료비,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법안 환영. 조속히 처리돼야

이제까지 자영업자 대책은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대출로 어려움을 연기하는 일시적인 조치이거나,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교육·의료비, 상가임대료 세액공제는 거의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가 실효적이며 지속적이어서 현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어려운 시점에 단비같이 등장한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료비, 상가임대료 세액공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다만, 적시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시행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