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사)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 발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담당 : 이중선 사무국장 : 02-585-1979) |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 (담당 : 권성훈 사무국장 : 02-3478-7752)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 (담당 : 김준형 공동의장 : 010-9929-0823) | 제목 | 이재명 후보의 가맹점주 등 협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공약 환영 | 날짜 | 2025년 5월 13일 |
논 평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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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가맹점주 등 협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공약 환영한다 ! - 가맹점주 등 열위적 자영업자들의 협상력 강화는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토대 - 플랫폼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으로 고사돼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단비될 것 |
1. 가맹점주 등 협상력 강화. 건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토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공약을 환영한다. 이번 공약은 그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대형 플랫폼에 종속되어 영업해 온 자영업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약이 구현되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열위적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 설정, 거래조건 변경,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법·불공정과 불합리로 고통받아 온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염원이었다. 열위적 지위 자영업자들의 협상력 강화는 불법·불공정과 불합리의 근본적 원인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상징되는 힘의 불균형을 일정 부분 시정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플랫폼으로 고사되어가는 소상공인 생태계에 단비될 것 현재 자영업생태계는 전대미문인 고율의 플랫폼 수수료로 아무리 팔아도 남지가 않아 전체 생태계가 고사직전이다. 배달앱의 경우 외식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율이 10 ~ 15%에 불과함에도 전체 배달수수료가 30%에 달하여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끊임없는 폐업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배달앱의 거대한 탐욕은 우리나라 배달업종 외식업체 대부분을 도산시키고 결국 배달앱마저 도산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배달앱사들은 관계기관의 중재조차 비웃으며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들을 막을 힘은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제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시점에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은 말라비틀어저 고사되기 직전인 자영업 생태계에 그야말로 단비이다. 조속한 실현으로 자영업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의 가맹점주 등 협상력 강화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공약을 환영하며 조속히 구현되어 자영업생태계의 생명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