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와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보 도 자 료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 행위 근절, 중소상인·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와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는 15일(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3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배민의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외식비·배달비가 상승하면서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일각에서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가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지난 해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약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로 유도한데에는 국내에서 거둔 7천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천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앞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앞세우지만 결국엔 국내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을 착취해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빨대의 민족’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쿠팡이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실시하면서 멤버십 가격을 인상할 때부터 배달앱 시장의 연쇄 수수료 인상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 남용에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업체들의 자율규제만 내세우며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도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 붙임 2. 기자회견 주요 발언문

※ 붙임 3. 기자회견문

※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 OUT"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붙임 2. 기자회견 주요 발언문

현장발언1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현재 600만 자영업자는 위기입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임대료, 그리고 각종 수수료는 점주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주저앉아도 임대료는 내려갈 줄 모르고 모바일쿠폰 및 배달플랫폼 수수료등은 온몸을 짓눌러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배달플랫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다음달 9일부로 배달 앱 중개수수료를 현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되는 불황에 끊임없이 수수료 인하를 호소한 자영업자의 처지를 철저히 외면한 참으로 비정한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몸뚱아리 하나 겨우 건사하는 와중에 제 살도 깎아내라는 말 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민족을 일컬어 배달의 민족 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이나 학술적으로의 사실이 어떻던 간에, 이는 이미 우리 민족을 예스럽게 말하는 단어로 정착 하였습니다. 배달의민족 역시 이 단어에서 사명을 따와 회사를 창립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배달중개업의 굳건한 1위로 올라섰는데, 작금에 이르러 이들이 자영업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배다른 민족이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되었으니 어쩌면 이미 배다른 민족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와 상생을 하겠다 하면서 기존에 받던 배달앱이용 수수료에 더하여 자사 배달로까지 수익을 취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부담되어 포장주문을 권유하던 매장들이 얄미웠는지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붙여 받는다고 선언했으며 급기야는 앱이용 수수료까지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수익을 잠식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이 당연합니다.

언제나 법은 뒤따르고 있어 유감이지만, 그나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된다면 수습이 될텐데 현재 수수료 한도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렛폼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와 정부가 이 법안 제정에 힘을 쏟아주시어 벼랑 끝에 서서 겨우 버티고 있는 힘없는 자영업자를 구해 주십시오. 아울러 배달의 민족도 처음 정한 배달의민족 사명에 걸맞게 자영업자와 더불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배달앱이용 수수료 인상을 철회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장발언2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모임의 김영무입니다.

지금 이 발언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게 보내는 한 통의 영상편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3%포인트 인상발표는 본인들은 업주들에게 더 받아낼테니 업주들은 소비자들에게 받아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점유율 63%의 독보적 1위 플랫폼이 정부에서조차 상생안을 말하고 있는데 전부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7천억으로도 모자라 도대체 얼마나 더 욕심을 내야 하는건지 배달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이익금을 가져갔습니다. 배달의민족의 그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현재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공급자인 우리 배달음식점 업주들은 중개를 하는 플랫폼사만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계 평균수수료로 맞춘다고 하였습니까?

배달의민족이 왜 지금까지 1위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 진중한 자세로 다시 고심해보십시오. 중개수수료, 배달비 착복,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과 질 떨어지는 서비스로 매장과 소비자간의 불화만을 생산해내는 당신네들이 중개수수료를 올릴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배달의민족 임원 여러분들께선 배달의민족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결국 전체 업주들에게 음식가격을 올리라는 의미인 것을 말입니다. 음식가격 인상은 우리 업주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를 더이상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이미 수수료 인상전부터 본인들의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폐업하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오히려 수수료 3%포인트 인상이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니 우리 업주들은 더이상 참지 않고 최초의 단체행동을 개시했던만큼 상생은 던져버리고 수익성 강화에만 집중하는 배달의민족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모임단은 이번 사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발언3

김정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민분과장

안녕하십니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민분과장 김정훈입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노동자도 같은 을의 입장에서 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게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배달노동자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2022년 연초에 배민이 가게에서 받는 배달비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배민은 라이더 확보를 위해 라이더에게 많은 배달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상 이유에 라이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가게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나 배달비가 인상되더라도 결코 배민이 배달료를 많이 지급하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당시 라이더들이 받는 배달료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배민이 무슨 정책만 바꾸면 또 안 좋아지는거 아니냐 불안하고 두려운건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변화로 인해 배불리는 건 단지 배민이며 배민이 흑자잔치를 하는만큼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적당히가 없는데 문제는 플랫폼기업이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과하게 착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너무 미비합니다. 플랫폼기업은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올리거나 배달노동자의 배달료를 삭감할 때 동의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약관 변경 강제 동의 절차라고 부릅니다. 매우 부당한 일이지만 위법하지 않습니다.

배달시장에서는 뭘 해도 위법하지 않으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마음대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은 완전히 독점되어 소상공인도 배달노동자도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하지 않으면 배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부당한걸 알지만 이순간 플랫폼 기업의 노예처럼 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배민을 비롯한 플랫폼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해 자영업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배달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소상공인이 없다면 배달노동자가 없다면 시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업의 횡포를 거부하며 진정한 상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배달플랫폼노동조합도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상생하는 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4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지난 6.21일 우리 라이더유니온과 상점주분들이 배민보이콧을 함께한 이후, 정부에선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보란듯배민이 수수료 44%를 올린겁니다. 배민은 죽겠다고 호소하는 상점주를 더 쥐어짜겠다 밝힌것이고, 정부 눈치따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겁니다. 이렇게 거만하게 갑질 횡포 자행하는 배민을 언제까지 손놓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해법은 투쟁하는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배민은 지금 상점주 라이더가 어디까지 견디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음에 더 큰게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투쟁해야 배민과 정치권에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 배달시장은 강점이 있습니다. DH가 전 세계 각국에서 적자와 사업철수 결정하는 상황에도 유일하게 배민만 엄청난 영업이익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배민의 악랄함 때문이기도 하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상점주 라이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코앞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배민과 DH에 우리는 선택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와의 공존인지, 모두의 공멸인지를.

※ 붙임 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중소상인과 배달노동자 착취! 국민들 외식비 폭등! 누구를 위한 수수료 인상인가”

배민은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중소상인·배달노동자·소비자와 상생하라

배달의민족이 기어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 6.8%를 떼어가던 수수료를 3% 올려 음식값의 9.8%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엔 배민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이전이던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 이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더 크다. 가게를 열어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떤 이는 그러면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한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우리 사회에 배달앱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가게들이 배달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고 각 지역마다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소비자들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배달가게들을 찾기 어렵고 점주들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남기가 어렵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배달을 강화하면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배달대행 업체들도 힘을 잃었다. 말그대로 독과점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중소상인·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 해 국내에서만 약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최근 배민이 배달노동자들의 기본배달료를 삭감하고 사실상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그 중 절반이 넘는 약 4천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게르만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을 들고 있지만 6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1위 사업자가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빚은 이미 1천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가뜩이나 경기침체까지 겹쳐 줄줄이 폐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44%나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가속화되고 음식값을 폭등시켜 국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 모두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에 고리대에 신음하던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시대 지주들을 떠올리게 된다.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갖은 악행을 서슴치 않는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의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쿠팡이츠를 끼워팔고 멤버십요금을 인상하면서부터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 남용에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업체들의 자율규제만 내세우며 해외 주요국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도 시간만 끌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어 2-3년의 조사 끝에 제재조치를 내려도 이미 시장이 점령당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하기 어렵게 된다. 과징금도 불법으로 거둔 이익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백억대 수준인데, 어떤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무서워하겠는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190석에 달하는 표를 몰아준 것은 국회가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정부 규탄, 정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민생에 앞장서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또한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독과점 규제와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국민들과의 상생방안 제시하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타령, 허울 뿐인 자율규제 방안 집어치우고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 내놔라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