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논 평

1.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 외면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무려 44% 인상

그동안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삼중고에 처한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배달앱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민배달(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무려 44% 인상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이다​​.

2. 자영업자 수익 잠식은 물론 소비자 후생 저해로 배달앱 생태계 공멸 우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하여 현재의 6.8%도 이미 과도하다. 그럼에도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제 중개수수료가 가맹점주 영업익률의 1.5배에 달하게 되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선 역마진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물가인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어 배달앱 시장의 공멸이 우려된다.

배민은 고객 경험 개선과 업주 성장 지원을 위한 UI 개편 및 배달비 인하를 제시했으나, 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지역별로 배달비를 건당 100~900원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기준 없이 발표된 이 배달비 인하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이는 배민1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물타기식 대응으로 보이며, 실제로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3. ‘수수료한도제’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시급

배민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 통보는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미루고 자율규제에 의존해 온 수수방관이 불러온 참사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수수료한도제’를 도입하고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등을 배달앱사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시급하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온플법 제정안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발의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비명을 외면하지 말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