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 제 목 | 배달앱·자영업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배 포 | 2020. 06. 09 (화) 07:00 |
보 도 자 료
배달앱·자영업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관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요 참석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학영·우원식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 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현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자영업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
발 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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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하고 협의의무 부과해야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논란 등 다면적 거래관계를 가진 플랫폼사업자(배달앱사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에 따른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대화채널 구축이 선제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인 자영업자에게 거래조건협의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합의기구에 실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플랫폼 중개사업 사업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필요 플랫폼사업자의 일정사항과 자영업자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계약희망자나 자영업자·일반 공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독점적 정보를 가진 플랫폼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이용자(소비자) 정보를 상품 또는 용역 제공자에 제공해야 이용자(소비자)정보를 중개업자가 독점할 경우 개방성·공정성에 기초한 플랫폼사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권리금 소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용자의 연락처, 주소 등 일정 정보를 상품 또는 용역 제공자에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4.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매출증대나 비용절감 없이 단순히 기존 매출이 주문·배달방식만 변동되며 비용만 증가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전체 자영시장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5.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 촉구 ◯ 가칭 '온라인·모바일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은 아래 주요사항을 담아야 한다. 가. 플랫폼 사업자 정보공개제도 나. 플랫폼 이용자 정보를 상품·용역 제공자에 제공 다. 당사자 간 협의기구 구축 및 협상의무 부여 라.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마. 플랫폼 서비스 간 호환 협력의무 바. 불공정행위 금지 등 ※ 참고. 토론회 순서
일정 | 식순 | 소속 | 담당자 | 발제 | 배달앱 상생협력의 필요성 - 가맹점주 배달앱 이용이익/비용구조 분석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정종열 자문위원장 | 지정토론 | 배달앱·자영업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 국회 입법조사처 | 박충렬 입법조사관 | 경기도 공공 배달앱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 경기도 | 김지예 공정경제과장 | 상생협력에 대한 배달앱운영기업의 생각과 방안 | 배달의민족 | 이현재 이사 | 요기요 | 이승훈 대외협력팀장 | 배달앱·자영업 상생을 위한 정부 과제와 역할 | 공정거래위원회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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