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취지와 목적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2월 17일 이후 7주간 13개 업종의 서울시내 카드 매출 1조 6,600억원, 매출 1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요식·유흥업(6,517억원), 유통(2,462억원), 교육·학원(2,416억원) 등의 피해가 컸음. 가맹점주협의회 조사 결과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응답자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음.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세계 각국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음.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최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대책을 이행 중이며, 독일·덴마크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기도 함.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한계가 있고, 차임감액청구권 지원행정 강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한시적 제한(강제퇴거 금지)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3.13.기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임대인 2,179명이 참여하여 24,030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의 상가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함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차임감액청구 지원 행정 강화 △서울시 상가에서 강제퇴거 금지 등 중단 △매출 타격 현황 실태조사 등의 제안사항을 전달하고자 함.

간담회 개요

제목 :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상가임차인들의 목소리”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4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 2시40분, 서울글로벌센터 402호(종로구 종로 38, 종각역 6번 출구)

공동주최 : 서울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간담회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인사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현장발언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홍보기획국장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석자 :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주요 요구사항

서울시 차원의 차임감액청구 지원 행정 강화

차임감액청구 관련 안내 및 서울시 분쟁조정 행정안내(눈물그만상담센터 코로나 페이지, Q&A 등)

차임감액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분쟁조정행정 이행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요청 프로그램 한시적 요건 완화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공정임대료 산정

코로나19 매출 감소 실태조사 이행, 차임감액청구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 선언

각 주요상권 별 매출 타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발표(예시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를 시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복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선언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위한 입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시적 법률 또는 조례 제정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강제퇴거 및 갱신거절 중단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에 관련 법령 제정 건의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2/28, 관계부처 합동)

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