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보 도 자 료

1. 코로나 19 상황 본사 온라인 수익 독식과 대규모 갱신거절로 점주들 파산위기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렵던 시기 팬데믹이 끝나고 매출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던 지난 2021년 12월 말 아디다스 본사는 점주들로부터 온라인몰 판매권을 박탈하였다. 온라인몰은 최초 점주들이 제안하여 함께 성장시켜 왔음에도 그 수익을 본사가 독식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본사는 점주들이 코로나19 이후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미래 수익처를 선제적으로 빼앗은 이후, 2022년 1월 구조조정을 발표하여 100여명의 점주 중 80여명에 대한 갱신거절 예정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 점주는 본사의 매장확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대출까지 받아 점포를 확장·이전했고, 인테리어 재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혹독한 코로나기를 적자로 근근이 버텨 내느라 갱신거절 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심지어 일부 점포는 본사의 일명 ‘세컨드 제너레이션 교육’ 요구에 응해 멀쩡히 다른 직장에 다니던 자녀들까지 아디다스에 끌어들인 결과 현재 온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 독일본사에서는 인정하는 가맹사업 한국에서는 부정. 우리 법 어기고 불공정행위

독일아디다스 글로벌 본사가 정의하는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가맹사업보다 협소하다. 그럼에도 독일 아디다스 글로벌 본사는 아디다스코리아와 아디다스 점주 간 계약을 프랜차이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는 우리나라에서 아디다스 점주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성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으며, 일방적 갱신거절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아디다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사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 시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분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또한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가맹점주들의 온라인 판매권을 박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다.

3.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한 아디다스 계약서

아디다스 계약서 제1절 제1장 제12조 제6항 ①호는 실제 손해액이 아닌 공급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아디다스 본사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위약금 조항에 근거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수취하기까지 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4. 본사. 점주협의회 협의요청과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도 거부

이러한 본사의 행태에 대해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는 2022년 1월 본사의 전략발표회 이후 본사와의 협의를 수차례 요청하였다. 하지만 아디다스코리아는 글로벌 본사 지침대로 정책을 이행할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이에 점주협의회가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자 잠깐 협의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가맹사업성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분쟁조정을 거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아예 차단하였다.

5. 공정위 신고 및 약관심사 청구로 불법·불공정 해소와 생존권 사수 노력

아디다스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를 경제적 운명공동체로 여겨 불공정·불합리가 있더라도 묵묵히 감내해 왔다. 하지만 생존권을 박탈하다 못해 빚더미로 내몰고 대화요청을 무시로만 일관하는 본사 행태에 점주들은 더 이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가맹사업이 명백함에도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는 행위를 남발해 온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해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생존권을 지키고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아디다스 점주들의 노력에 많은 응원과 지지로 국내법을 무시하는 외국계 회사들의 관행에 철퇴를 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보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참고. 아디다스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 개요
첨부.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경과보고

※ 참고. 아디다스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 개요

※ 행사 순서나 시간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