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보 도 자 료

     # 할리스 가맹점주 A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8% 전부를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여기에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 3%까지 포함하면 실제 1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산은 최소 15일에서 최장 45일이 소요되나 이마저도 정산금을 점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부자재 구매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9. 14. 제2차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 개최

       ㅇ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는 9. 14.(목) 17: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차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부제 : 소상공인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6. 30.에 개최된 1차 모바일상품권 토론회에서는 현재 모바일상품권 거래관행과 문제점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으나, 이번 개최된 2차 토론회는 개선방안 등 대안제시에 대하여 논의하고 민병덕·이동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카카오, (주)즐거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였다.

   □ 기프티콘 급속 확산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들 적신호

       ㅇ 2019년 이후 비대면거래와 IT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기존 지류상품권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거래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수료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ㅇ 일부 브랜드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50%까지 차지하여 이제는 단순한 광고·판촉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샘이다.

   □ 가맹점주, 수수료 배분비율 비공개, 늦은 정산주기, 대형브랜드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 지적

        ㅇ 모바일상품권은 가맹본사와 발행대행사, 발행사 간 3자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만 모바일상품권 발행계약에 참여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ㅇ 정산기간 역시 브랜드에 따라 다르나 2일 ~ 55일로 지연되고 있고 이 역시 어느 주체에서 지연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ㅇ 아울러 시장의 유력한 브랜드는 저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세 브랜드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대형브랜드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는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등 입법정비 서둘러야

       ㅇ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수료 계약내용과 수수료 수익 배분비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ㅇ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체계와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전가행위를 금지하는 입법노력이 필요하다.

       ㅇ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정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