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1.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등 수수료체계 개편 환영

정부는 오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여

△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

△ 대손준비금,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는 그 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해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최근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민생연석회의 기타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규모 등 제한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계속적인 논의로 추가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2. 결제수수료 제로의 ‘제로페이’ 도입해야

카드수수료는 국민 편의성 및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구축비용은 전체 사회가 부담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아직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자영업자 수익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체계개선과 함께 궁극적인 결제수수료를 제로화 시키는 ‘제로페이’ 도입 시 모바일 앱기반 가맹자 및 소비자 가입체계 구축, 효율적인 초기 확산활동,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