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보 도 자 료

1. 편의점 본사 과당출점경쟁으로 본사와 편의점주 간 매출 역관계 구조 심화

2007년~2019년 13개년 간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의 본사매출액과 편의점주 연평균매출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의점본사 매출은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편의점주 매출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과거 2012~2013년 편의점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편의점 본사들의 과당출점 경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그래프1. 참고) 3사 중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주 일평균매출액이 약 132만원으로 저매출위험구간에 들어가 있어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그래프1. 편의점 주요 3사 정보공개서 상 본사와 편의점주 매출액 13개년 분석>

과거 2013년 동일 브랜드 간 250m 거리제한,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양자 수익을 비례구조로 전환한 선례가 있기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꾸준히 제도개선과 무분별한 출점에 대한 자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편의점 본사들도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등 응답하는 듯 보였다.

2. 코로나 상황 속 자율규약 위반한 과밀출점으로 자율개선 희망 사라져

그러나 최근 2,208세대에 불과한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가 과밀출점하며 편의점 자율규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24는 3개 점포를 출점하며 한 점포가 경기도 고양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에 미달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출점을 강행하였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들의 무리한 출점경쟁으로 편의점주들은 고통받고 본사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본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만은 없다. 편의점 출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강화의 전국 확대가 절실하다.

3. 담배소매인지정거리규칙 개정권자인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필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거리제한 확대”를 제안 하였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 제주,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경북 성주군 등 29개를 제외한 198개의 기초지자체중 지난 4월 도차원에서 확대권고안을 낸 경기도의 12개를 포함하여 20개의 지자체만이 개정중이거나 적극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는 미온적인 답변을 하였다. (※참조2.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100M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사회적 안전 보호망이 전무하다 싶은 자영업자에게 본사만 배불리는 편의점 과밀출점은 미래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어두운 그림자이다. 저매출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려해도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 이에 대한 구제책마저 찾기 힘든 현실에서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는 조속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참조1 편의점 주요3사 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와 본사 매출액 분석

<편의점 주요3사 편의점수와 편의점주 매출액 13개년 분석>

<편의점 주요3사 편의점수와 편의점주 매출액 13개년 분석>

 

※참조2.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100M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 (기초자치단체 228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