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

보 도 자 료

1. 코로나상황에 가맹점주·자영업자 현안해결과 입법 기다리다 고사직전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2015년 월 평균소득은 329만원인데 반해 가맹점주 월평균소득은 229만원(자영업자는 22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 영역에 내몰리며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소자본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맹점주·자영업자 대책은 후순위이고, 각종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가맹사업법 5대 개정현안과 자영업 5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가맹점주·자영업자들의 간절함이 담긴 서명지는 18일(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사례 발표 등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여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였다.

2. 가맹본부, 가맹점주 협의요청에 대화가 아닌 계약해지나 갱신거절로 생계위협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가맹본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맹계약해지나 갱신거절로 가맹점주단체 구성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엔 이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실천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엔 정부에서도 「가맹점 단체가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정부 입법과제이기에 공정위에 기대를 해보았지만 최근 가맹사업법을 입법예고하며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기간제한 삭제’를 누락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코로나19상황에 대화를 통한 위기극복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보장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 협의 의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를 더 늦기 전에 입법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협의요청을 위한 ‘가맹점주단체 구성 신고제’,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에 따른 ‘영업지역 독점배타화 및 온라인 확대’, 가맹점주 부담완화와 투명한 광고·판촉비 집행을 위한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권’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

3. 자영업자 교육·의료비·임대료 세액공제 등 조속한 조치 필요

1,100만이 속한 자영업시장은 구체적이고 조밀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자영업자를 자본가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적확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로막혀 있다. 지난 7월 우원식 의원이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 임대료 세액 공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소상공인 기준은 정책과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상황이다. ‘교육·의료비, 임대료 세액공제’, ‘소상공인 기준 완화’, ‘임시근로자 2대(고용·산재)보험 허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담배소매인 거리 100m 확대’, ‘온라인·모바일 상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 등 꺼져가는 자영업시장에 심폐소생이 절실하다. 끝

※ 참고 1. 가맹사업법 개정촉구와 자영업현안 해결촉구 서명지 전달식 및 간담회 개요

2. 현안 과제

※ 별첨. 서명지 전달식 및 간담회 사진

※ 참고 2. 현안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