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보 도 협 조 요 청

<가맹점주·수탁사업자와 2. 27(화) 국회에서 종속적자영업자 현안 및 대책 논의>

ㅇ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영입인재(공영운·김남근·김남희·신용한·이용우·정한중·박선원)들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종속적자영업자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는 아디다스·던킨도너츠·할리스커피·투썸플레이스·맘스터치·연돈불카츠·푸라닭·굽네치킨, 본죽 등 가맹점들과 르노삼성·한국지엠 완성차 자동차정비센터 점주들이 참석하여 불공정관행에 대해 호소하였다.

<가맹본사·온라인플랫폼 등 대기업들의 자영업 시장 확장으로 하청계열화>

ㅇ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월 소득 330만원인 노동자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형 소상공인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온라인플랫폼들의 자영업시장 진출로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계약해지 등 불공정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산업 쇠퇴에 대한 대책 호소>

ㅇ 이날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한 목소리로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등에 대해 과도한 폭리를 취득하고, 배달앱과 카카오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하였다.

ㅇ 완성차 자동차정비업체와 아디다스와 같은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정비업체를 시장에서 편법으로 퇴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는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어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으나 대리점은 이와 같은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ㅇ 또한 정비업체들은 전기차 확산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체는 일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지원과 관심이 없어 20만 정비업체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였다.

ㅇ 이날 참석자들은 가맹본사, 온라인플랫폼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힘 없는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기업과 협상한다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아울러 ‘배달앱‘, ‘카카오선물하기‘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영입인재,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상생협상권 등 입법노력에 힘 모을 터>

ㅇ 이번 간담회를 기획한 김남근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동차정비센터, 아디다스 등 대리점의 갱신거절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ㅇ “영입인재들이 힘을 모아 총선 전부터 자영업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22대 국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성과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하였다.

※ 현장사진 문의: 권성훈 수탁기업협의회 사무국장(010-3259-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