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08. 02(목) 13:00

장소 : 여신금융협회 앞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되는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이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율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또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 등의 경우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정도에 불과해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데 비해 일반 가맹점의 경우 2.5%여서 일반가맹점이 대형마트에 비해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2. 마케팅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 과도한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 지급으로 전체 신용카드 유지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카드사의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라 정확히 추산할 순 없지만 전체 카드수수료 매출규모 10조원에서 마케팅비용이 5조원을 훌쩍 넘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연간 2조원 대에 육박하는 점을 볼 때 실제 카드결제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카드사들이 실제 필요한 비용의 5배 이상을 수수료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형가맹점에만 집중된 과도한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카드수수료에 비중을 두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으로 카드수수료를 현격히 절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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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과만 협상하지 말고 자영업자와도 협상해야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자연합과 마스터·비자카드가 카드수수료율을 2015년에 1.5%, 2017년에는 1.26%로 합의하는 등 자영업자 단체와 카드사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카드사는 끝내 거부해 왔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위한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에 적극 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