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제 목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 주체 확대,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 편의점 구조개혁 등 민생현안 대안제시 | 일 시 | 2018. 10. 17(수) |
보 도 자 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생연석회의에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주체 확대·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편의점 구조개혁 문제 등 대안제시 - 불공정·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위해 협상주체 등 확대해야 - 구매협동조합으로 불공정 근원적 해결위해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해야 - 편의점 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해결위해 최저수익보장 등 필요 - 자동차서비스업 가맹사업법 면탈 방지 위해 가맹금 규정 명확히 해야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민생현안 제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위기상황인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활로 대안모색을 위해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참여한다. 여기서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물류폭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매협동조합, 본사와 점주 수익이 역관계까지 형성한 편의점 문제, 자동차서비스 영역의 불공정을 해결할 대안을 제안한다.
2. 불공정·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카드수수료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이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율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어 불합리·불공정 하다. 그리고 일부 대형마트 등의 경우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정도에 불과해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 지급으로 전체 신용카드 유지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책정방식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대기업 통신사, 백화점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면서 일반가맹점에게는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 ➁ 소액다결제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➂ 장기적으로 매출대별 구간구분 없는 신용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④ 적격비용 산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영업자 참여를 제안한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평가되는 서울페이(제로페이)의 실효적이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3. 구매협동조합으로 불공정 근원적 해결위해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해야 프랜차이즈 분쟁의 근원인 수익배분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본사 수익구조를 유통마진 위주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구매협동조합이 있다. 구매협동조합으로 점주들이 스스로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미스터피자가 국내 최초로 구매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미피 구매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최소한도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필수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의 불공정행위로 신설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이를 통해 소모적인 분쟁 없이 구매협동조합이나 공동구매 등 합리적인 원부자재 공급방식을 통해 새로운 상생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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