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1. 취지 배경 - 2018년 현재 편의점 4만개 편의점 천국인 일본도 인구 2천명당 1개의 점포인데, 국내는 1천 명당 1개로 과당출점 상황 -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해마다 늘어 2016년 20조 4천억, 수익은 4조 5천억원(2015 년 기준) 반면에 편의점가맹점주는 월수입 평균 170~190만원 버는 정도임 -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들의 생존권은 보호 받을 수 없음 -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 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 편의점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촉구하고자 함. 2. 토론회 일정 및 장소 - 2018년 9월 1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토론회 개요 - 주최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정무위, 산자위 의원 추가섭외) - 진행순서 ❍ 사전행사 인사말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등 ❍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 근접출점, 영업시간 제한, 불공정한 수익배분 등 ❍ 사회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 편의점가맹점의 수익악화 구조와 대책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편의점 생존권 촉구 제도개선안 발표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 토론2. 편의점 생존권 보호 요구안 발표 (전국가맹점협의회) ❍ 토론3.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토론4. 공정거래위원회 ❍ 토론5. 중소벤처기업부 ❍ 토론6. 서울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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