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 도 자 료

국회·시민사회·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공동 기자회견

   □ 박주민·김성주 국회의원·전가협·참여연대, 9. 12.(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ㅇ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성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기업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 12.(화) 11: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출입기자들과 아디다스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개요 및 재신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계와 국회의원들의 규탄과 지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 아디다스 점주 62명이 신고한 사건이 지방사무소에서 2개월 만에 심사불개시 

       ㅇ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에 따르면 “관련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치는 사건,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ㆍ거래상대방ㆍ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 사업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신고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시민단체 등의 제보성 신고도 포함한다) 등 중요한 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 국장 또는 서울사무소장이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본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디다스 점주 62명과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은 ‘23. 5. 2.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이첩되었고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2개월만에 심사불개시 결정을 통보하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공정위 사건처리 경과>

   □ 공정위는 상당한 통제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하였으나 가맹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아쉬워

       ㅇ 본사는 가맹점과의 거래를 대리점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맹사업법의 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며, 가맹사업 해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상당한 통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심사불개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ㅇ 아디다스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표준화된 영업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 계약 뿐 만 아니라 부수계약 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까지 폭넓게 해지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ㅇ 점포 디자인 및 외관에 대해서도 아디다스 본사가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본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인테리어 업체와 간판업체를 통해서 점주들의 비용으로 시공하며, 통일성 있는 상품 진열 및 판매를 위해 판매집기는 계약기간까지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편의점 업종의 인테리어 방식과 유사하다.

      ㅇ 일반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상품을 발주하면 제조사 등에서 이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디다스는 특이하게 2013년부터 올-로케이션 정책(통일적인 마케팅을 위해 매 시즌별 마케팅 계획에 따른 중심상품에 대해 품목과 수량을 강제로 할당)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이와 유사한 Central Buy와 Guided Bu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일반적인 대리점거래의 상품공급계약을 통해서는 통일적인 제품구성이나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밀어내기나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일적인 마케팅과 통일성 있는 상품구성·판매를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지널 부스트 제품에 대해 수량을 지정하고 올로케이션 외 상품 수주를 금지하는 발주 안내문>

      ㅇ 또한 아디다스 본사는 자신의 통일적인 마케팅 계획에 따라 VM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사의 협력회사를 통해 각 매장에 매장 진열 및 마케팅 방법을 전파하며 홍보물 등을 설치한다. 이 역시 대리점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ㅇ 이 외에도 가맹점의 매장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가맹점 일일판매 및 재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 본사는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이번 재신고는 본사의 이와 같은 통제를 자세히 소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