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실 외면한 피자에땅의 점주단체 탄압 면죄부 판결

-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인정하면서도 점주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용인

- 실질 경시로 입법취지 몰각, 업계의 가맹점주 보호강화 흐름 역행

- 가맹점주 생존권 보호강화 위해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해야

소식 및 자료 > 성명 / 보도자료  2020.09.02 논평자료 참조

http://www.franchisee.kr/wp/press/?vid=53